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의 헐랭이 짱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주민등록증의 기능을 대신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신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다음달인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4월부터는 정부24를 통하여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이어서 PASS앱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10일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통신3사(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1.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2.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3. 공항, 여객터미널 탑승 때 확인
4. 사인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여부 확인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앞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통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확인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통신3사의 신분확인 서비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해 상반기에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PASS앱을 통해 확대 실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따라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관련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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